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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제언]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

관리자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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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언]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

LPG배관망으로 피해 입은 판매사업자 보상해야

35년 동안 LPG판매업을 영위하는 생계형적합업종 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LPG배관망 사업과 관련 실태를 전달했다. 군단위 LPG배관망으로 인하여 많은 LPG판매사업자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더구나 2028년까지 5,250억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으로 읍면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된다.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까지 정부예산으로 50%, 지자체가 40%를 각각 지원하고 거주민은 10%(기초·차상위는 0%)의 비용을 낸다.

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더구나 기존 LPG판매사업자에게는 단돈 1원의 영업보상, 폐업보상 등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LPG사업관리원(기존 LPG배관망사업단)이 생겨서 마치 점령군처럼 행사하며 50년 산업 역군의 LPG판매사업자을 다 죽이려 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같이 합심해 LPG판매사업자를 말살하려고 한다. 최근 산업부에서 행정 예고한 것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정유사, 수입사, 대기업 등으로 이익이 귀결될 것으로 우려된다.

본인은 5년 동안 산업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구 국회의원실 앞 시위를 하고 있으며 배관망사업 관련 공청회도 무산시킨 바 있다. LPG배관망 사업에 투입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은 LPG를 무상으로 공급해도 되는 액수와 비슷하다. 이를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시골 인구 80% 이상이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는데 가구 당 800~1.000만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현재도 LPG배관망을 설치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계속 배관망 사업을 진행한다니 너무 안타깝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평등하게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LPG배관망 사업이 진행되고 기존 LPG판매사업자들도 전략적인 탈출구를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 LPG판매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된만큼 LPG판매사업자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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